세종시 '재정 위기'… 5기 시정은 무엇으로 극복하나

조상호 시정, 7월 출범과 동시에 재정 안정화 매진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 병행
재정안정화 TF팀 운영으로 지속적인 혁신안 도출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재정 위기 현주소와 해법에 대한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위기를 넘어 상상 이상의 심각 상황에 놓인 세종시 재정 구조.

조상호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시정 5기는 어떤 해법과 대안으로 향후 4년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2029년 대통령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장밋빛 미래가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박성수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재정 위기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그동안 인수위와 집행부간 협의를 통해 준비해온 미래 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봤다.

박 부위원장은 "시정 5기 출범 즉시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걸쳐 모든 재정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며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절감된 재원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부문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체감과 재정 효율화가 큰 틀의 2가지 방향 축이다.

세입 기반 확충은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탈피, 스스로 일어서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다져 나가는 방향으로 도모한다.

현행 아파트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재정특례 확보 등 근본적인 재정 여건 개선도 투트랙으로 한다.

현행 재정부족액 보전방식은 세입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돼 예측 가능성이 낮은 만큼,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연동·확보하는'정률제' 도입 추진안이 접근법이다.

현재 세종시특별법 제14조(재정특례)를 보면, 재정부족액의 25% 가산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이는 올해 말 일몰로 간다. 규모는 2015년 346억 원, 2018년 93억 원, 2021년 136억 원, 2024년 216억 원, 2026년 240억 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재정 특례로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가산제 도입,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의 국비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 TF팀의 상설 운영을 통해 재정 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나가는 등 내부 지출부터 엄격히 정비하고 재정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이행한다.

향후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취득세 세입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 원금 상환에 우선 충당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복안도 세워뒀다.

박성수 부위원장은 "재정난을 타개할 재정 안정화 방향을 잘 찾아 추진하겠다. 강력한 긴축 운영 기조로 삼되,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켜 내겠다"라며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반드시 도입해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재정적 도약대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앞선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위기는 단층제, 교부세 등 구조적 문제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정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확한 진단 위에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