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24회) 일은 사람이 한다. 인재 육성이 살길이다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시장

교육의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분야다. 사진=김용교 제공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시장

(1) 교육은 100년 대계, 교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백년대계는 앞으로 백년까지는 물론, 백년 후까지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심 지사는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국가사회를 번영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 최고의 정치가로 손꼽히는 관자(管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관자는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십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면서, "한번 심어서 한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번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이며 한번 키워서 백배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설파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교권은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져 있다. "열 살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거나,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올라가 핸드폰으로 여 선생님 속옷 사진을 찍고 자랑스럽게 히히덕거리기도 한다.

교육부 사무관은 자기 아들을 왕자처럼 대우해 달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압력을 가하여 갑질 같은 짓을 서슴없이 한다. 기고만장이요. 목불인견(目不忍見)이고, 참으로 딱한 일이다.

심 지사가 교권확립을 강조하던 때가 2000년 전후였는데 그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토록 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었다. 교권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할 권위·권리·권한을 말한다.

정치적으로든 그 어떤 경우든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2023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직의 만족도가 24%로 나왔다고 한다. 학생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학부모,교사 ,학생,정부,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회 모두가 교권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쳐 줘야 한다는 것이 심 지사의 바람이었다.

서산 한서중고교에서 심대평 지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였다. 사진=김용교 제공

(2) 심 지사는 교육자치 행정을 일원화하자고 역설하였다.

현재의 교육자치 행정은 시·도지사가 수장으로 있는 일반행정기관과 시·도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맡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리되어, 예산중복을 포함하여 교육자치 행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강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이루게 하자는 것이 심 지사의 소신이었다.

그러기 위해 교육행정 기능 (시·도교육청)을 광역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통합시켜서 시·도지사를 선출할 때 교육감 후보를 미국의 부통령제와 같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아 도지사 밑에 교육부지사를 두어 교육자치를 전담케 하자는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체로 채택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해외교민들과의 교류폭이 폭넓게 확대되었다. 사진=김용교 제공

민선 지방자치 실시 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결성되었다. 2002년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회장을 맡았을 때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심대평 충남지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그동안 심 지사께서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심 지사의 강한 의지를 읽은 전국 시·도지사들의 선택으로 이해되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시도 정책기획관들이 배석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권위가 있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뒷받침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심 지사는 전국을 누비며 지방분권 전도사로 맹활약을 하였다. MBC 서울 본사로 가서 손석희 앵커와 특별대담 생방송도 하였고 부산 MBC 초청으로 패널들과 함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가 하면 목포,제주도까지 순회 방문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교육자치행정 일원화뿐만 아니었다. 자치경찰제 실시, 기초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공천제 폐지, 특별행정기관 시도통합 등 중앙 집권 요소 중 지방 스스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일,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의 통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에 맡겨 달라는 것이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한번 거머쥔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지방자치 경찰제는 시행되고 있다. 점진적·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



(3) 심 지사, 사재(私財)로 장학재단을 설립, 후진을 양성하다

심 지사는 일찍부터 퇴임하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보탬을 주고 싶은 의향을 은연중 내비친 적이 있다. "사재를 털어 장학기금을 내놓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또 그것이 삶의 큰 보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심 지사께서 퇴임 후 장학재단 설립 의사가 있었다는 내 짐작이 맞다면 재단설립이 훨씬 앞당겨진 계기가 있었다. "심대평 지사가 동학사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대전시민운동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받아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였다.

시민운동 단체의 감시 활동 기능은 보호해줘야 하지만, 마치 무슨 때라도 만난 듯 부동산 투기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비슷한 내용의 반복 발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다. 200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심 지사는 답변을 통해 "공주시 반포면 야산 언저리에 280평의 밭을 매입하였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령에 위배된 바도 없다"며 매입 경위를 설명하였다.

① "처가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 장인어른 토지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를 받았는데 장인께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분배를 해주셨고, 이같이 상속받은 땅을 팔아 쓰지 않고 내자(아내)가 대토를 마련한 것이 동학사 땅을 매입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무렵 지사님 수행 중일 때 지사님께서 "이 땅을 살 때는 먼 훗날 세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술회하신 바도 있다. 처음부터 "차액을 남기기 위한 투기목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② 이 같은 사실을 1998년6월4일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도민들에게 이 땅 구입 경위를 분명하게 밝혔고, 이 부동산을 모체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후학양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점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公言)하였다.

③ 그리고 "199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하순봉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어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는데 오늘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반복 질의가 되풀이되니 심 지사가 또 땅을 구입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매우 곤혹스럽고,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명예를 훼손당해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심경도 밝혔다.

④ "구입한 땅은 농지로, 농지 구입과 주민등록 주소지와 경작 거리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부동산은 1997년 9월1일 구입하였으나 20km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 구입 훨씬 이전인 1994년 5월에 개정되어 법령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⑤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시점에 맞춰 농지를 구입하였다는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 땅 매입과 자연사 박물관 건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오비이락 격의 우연의 일치이고, 내 고향이 공주이다 보니 노년에 돌아갈 곳은 공주가 아니겠는가? 소박한 입장에서 내자(아내)가 그 땅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⑥ "나는 전(全) 공직생활 기간은 물론, 평생 동안 단 한 평의 땅을 사거나 판 사실이 없다"며 톤을 높이기도 하였다.

⑦ 한편,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은 2000년 12월, 심대평 지사 아호를 따서 의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 장학재단에는 매입한 농지도 포함되었고 심 지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전 선화동 대리석 양옥 사가(私家)도 장학재단에 헌납하였다.

김용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前 아산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