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인구 2배 목표" 교통·복지·민생경제도 손 봐야

4.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밀착형 공약
인구 두 배 이상 목표, 인프라도 필요
실수요 기반 5개 노선 신설, BRT도 확대
상가 공실 해결 위한 비대위·추진단 신설
조리원 등 건립도 "시 재정 여건 변수"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수위 제공)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기간 '5대 핵심 공약'부터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약속들을 내놓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과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공약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7월 1일 시정 5기 공식 출범에 앞서 5대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4년간 실효성 있는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실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추진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세종 완성

3. 읍.면 공간 대전환, 도농 상생 균형발전

4.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밀착형 공약

5. 시민주권 확립 위한 시민청 설립

세종시의 5월 말 기준 인구는 여전히 39만 7756명에 머물고 있다. (사진=세종시 자료 갈무리)

행정수도와 자족도시 완성 등 민선 5기 세종시정이 내세운 전략의 최종 목표는 인구 80만 명 돌파다.

2023년 2월 39만 634명에서 지난달 39만 7756명으로 3년 3개월째 39만 벽에 갇힌 인구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 그런 만큼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특히 도심 내부의 극심한 교통 체증, 상대적으로 저조한 대중교통 분담률 등 교통 여건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꼽힌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비롯해 복지체계 강화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생활밀착형' 공약 3대 의제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9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당선인은 5대 공약 중 네 번째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기본 교통도시' 완성을 공약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비해 내외부 교통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행복청 역시 교통 정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내달 중 발표가 예정된 상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만으로도 일대 교통량이 2.7배 이상 늘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론 도시 전반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된 편도 2차선의 행복도시 중심 도로망도 교통정책의 변화를 부추긴다.

이러한 시도 속에 관내 교통 체증은 심화된 반면, 대중교통의 전체 교통체계 중 수송 분담률(7.9%)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은 충북과 충남, 경남 등 일부 도 단위 지역에 비해서도 대중교통 수송 비율이 낮은 상태다.

사실상 승용차(분담률 46.9%) 중심의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 조 당선인은 먼저 실수요 기반의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6개 노선 신설이다. 조 당선인은 신설 노선으로 ▲북세종~남세종 연계 기 본세종버스 ▲조치원~행복도시 세종 이음버스 ▲행복도시 외곽 순환버스 ▲산단을 잇는 산업버스 ▲문화관광버스 ▲조치원 순환버스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노선 직선화와 배차 간격 단축, 심야 이동권 보장 등 조치를 병행해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6개 신설 노선. (사진=당선인 공약 자료 갈무리)

세종 교통의 핵심 축인 바로타(BRT)의 역할도 강조된다. 조 당선인은 BRT가 전용성과 정시성 저하, 배차 간격 불균형, 미흡한 속도 경쟁력으로 인해 일반 버스 수준의 운영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그리스(Tagless) 자동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해 승차 지연을 줄이고, BRT 완전 전용차로 체계와 신호 우선권 확대, 환승 정류장 개선, 배차 운영 스마트화 등 개선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당선인은 광역도로 11개, 내부도로 12개 노선 등 확장·신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과 천안, 새만금, 공주, 계룡·논산으로 향하는 BRT 5개 노선 신설도 약속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기능 분리를 예고하면서 '세종교통공사'의 역할도 부각된다. 향후 분리될 교통공사는 버스·택시·어울링 등 분산된 교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는 상가 공실 문제가 꼽힌다. 조 당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먼저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안 논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고, 세종상권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해 관광 특화지역 조성과 공실 상가 재생프로젝트를 전담한다.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 공간, 팝업 스토어 유치, 공공기관·협회·단체 이전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 당선인은 복지 관련 공약으로 ▲365-24 돌봄·안심 의료체계 조성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노인복지관 건립 및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지정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선 시 재정 여건이 변수로 남는다.

만성 적자인 대중교통 부문의 노선 신설을 비롯해 대다수 공약들이 막대한 예산 부담이 예상되는데, 현재로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시 재정 상황을 진단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며 긴축 기조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선 별도로 추진 중인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대안 실현과 재정 정상화를 위한 사업 재검토 등 내부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