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한파 뚫은 수원시…'빌드체크'로 숨은 세원 21억 발굴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부동산 거래가 줄면 지방세도 함께 줄어든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호소하는 이유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세금을 더 걷어들인 곳이 있다.

수원특례시의 사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조사 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세원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조사에서 모두 21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성과의 출발점은 기존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정기 세무조사만으로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시는 조사 대상을 넓히는 대신 '어디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법인조사팀이 자체 개발한 '수원형 빌드체크(Build Check)'다. 취득세 중과세 제외 혜택을 받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건설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의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각종 행정정보를 연결해 실제 거래와 세제 혜택 적용이 적정했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 기법을 21개 법인에 적용해 10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했다. 여기에 일반 세무조사 실적까지 더하면서 상반기 전체 추징액은 2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사례는 지방세 행정이 '사후 적발'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신고 서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면 이제는 행정 시스템과 부동산 변동 정보를 연계해 탈루 가능성을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지방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찾기 위해 국비 확보나 예산 절감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미 부과 대상임에도 누락된 세금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재정 전략이다. 시민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가 강조하는 것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사 강화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빠진 세금을 찾아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