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대법원, 판교 개발부담금 3천731억 성남시 손 들어줘

10년 법정공방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처분 대법원 확정

승인 2026-07-23 10:21

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둘러싼 10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LH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남시가 부과한 3천731억 원 규모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판교 개발사업이 단순한 도시 조성을 넘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인 만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개발이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운전자도 시민도 통행대란… 트램 공사장 불편민원 봇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날씨 #가을 #일교차

7일 충청권 맑은 날씨…낮과 밤 기온차 커

대전·세종·충남은 7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권은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0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아산·보령 30도, 대전·논산·금산·예산·청양·부여·태안·당진·홍성·서천 29도, 세종·공주·계룡·천안·서산 28도 등 28~30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당분간 서해중부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돼..

#둔산14구역 #둔산동 편입 #횡단보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