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경제대도약 원년을 국방산업발전 원년으로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정부는 지역 성장을 국가성장 기반과 연계하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저해가 심화되고 지역 장기 저성장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소멸 문제 해결도 균형발전정책이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어 국가균형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 ５개년계획에 의해 ５극３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패러다임, 자치분권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의 목표는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자율형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중앙부처별 추진과제를 권역별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종합화하고, 경제권·생활권·행재정으로 범주화·구체화하여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 도출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UN에서 발표한 '2024 세계 출산율 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0.74명으로 전세계 238개국 중에서 출산율 0.73명인 도시국가인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통 난제로 국가 존립과도 연관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맞춤형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산업단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지원은 제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산업단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과 플랫폼을 마련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노동 인력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총생산 증가로 정부의 균형성장정책 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5년간 방산혁신 100대 기업을 선정하여 지자체, 기업, 연구소, 대학, 군(軍) 등 지역 혁신 주체를 한곳에 모아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대전, 구미, 논산 등에서 국방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용인, 평택, 구미, 충남, 충북, 포항, 울산, 새만금 등 7개 지역에 최초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민간투자 확보, 특성화 대학 선정으로 관련 산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클러스터는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 지방정부의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에 경제대전환을 가속하여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대도약 원년은 지방정부의 국방산업발전이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방산업클러스터는 정부의 균형성장과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정책적 기조와도 부합한다. 경제대도약과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국방산업 발전과 육성은 시대적 과업이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