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마지막 국무회의 공언
모두 4차례 세종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중심축 강조
서울 왕복의 '길국장·과장' 비효율 현주소, AI 시대 역행
한 총리 취임 후 세종청사 일정은 단 하루… 실질 조처 필요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14년 간 서울 왕복 고행은 여전히 서울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비롯한다. 2029년 8월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이전부터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의 전환적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울역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어린 아이부터 성인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인사들까지 모두가 인서울(In-Seoul)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의 철옹성은 이재명 정부 들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빛바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 가치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모토 아래 새로이 발현될 수 있을까.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과 청와대를 벗어난 집무 약속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주목된다. 그간의 과정과 흐름, 대통령 발언들을 놓고 보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란 희망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모두 4차례. 지난해 9월 16일 첫 국무회의에 이어 8월 11일 회의를 포함한다.

11일 4번째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는 첫 회의에서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란 소감을 밝힌 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신 지방이 살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내려와 자리 잡으며 애쓴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의 꿈을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을 토대로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실현 의지도 확인했다.

10개월여가 지난 11일 국무회의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수도권 1극 체제가 불러온 부동산·교육·청년·양극화 문제를 되짚고, 이는 우리 사회의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해법이 바로 국토균형발전이란 사실도 환기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란 이름으로 20년을 보낸 2026년을 맞아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대통령실과 국회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임기 말인 2030년 6월 이전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자는 자세도 주문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필요성도 부분 언급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이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서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흔들림 없이 내보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아쉬운 대목은 보다 근본적인 조처와 과정의 생략에 있다.

세종시는 지난 24년간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행정수도 위헌부터 수정안, 정부 지원 없는 자족성장론, 여·야 간 정쟁 등에 의해 수차례 흔들렸기 때문이다. 더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의 실행과 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서울로 오가는 '길장·차관·국·과장'이란 비효율은 14년째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영상회의 도입 후 십수 년이 지났고, AI 시대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지금도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서울을 왕복하는 현실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우)과 한성숙 총리(좌). (사진=대통령실 제공)

공관까지 둔 세종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공식 일정은 취임 이후 41일 간 당일 하루에 그쳤다. 실제 한 달 가까이를 서울에서 소화하고 있다. 다른 지방 방문 일정도 4일에 불과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보다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 같은 비효율 현주소의 근본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3년 뒤 집무실만 건립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말씀 그대로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며 연착륙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세종청사 귀빈IVIP) 집무실. 2012년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 중심이 서울에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사진=중도일보 DB)

2029년 8월 완공을 앞둔 대통령 세종 집무실 당선작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