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의 키… 삼권분립의 사법 기능 현주소는

세종경찰청, 2028년 합강동에 신청사
경찰특공대, 2029년 고운동에 문 연다
지방법원, 2031년 완공… 공소청도 추진
원스톱 서비스와 국가안전망 강화 기대

세종경찰청과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특공대 입지. (사진=행복청 제공)

'법무부와 대법원 이전이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가 입법·사법·행정이란 삼권분립의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하나, 둘 갖춰지고 있다.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가 2028년 합강동(5-1생활권)과 2029년 고운동(1-1생활권), 지방법원이 2031년 반곡동(4-1생활권)에 차례로 문을 열면, 사법 기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청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세종지방공소청(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밑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행복청은 올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와 법무부 협의를 통해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소속 대전 중대범죄수사청이 2029년 옛 대전 세무서 부지로 신축 이전에 앞서 세종시 소담동(3-3생활권)에 임시 둥지를 틀면서, 또 다른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당면 과제는 분명히 있다. 국회 법률안으로 계류 중인 '법무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을 현실화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해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부각된 '대법원'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할 경우, 세종시는 삼권분립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흐름에 맞춘 '(가칭)중부경찰서' 신설도 미래 현안으로 남겨져 있다.

12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그간 중앙행정 기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행복도시는 이제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일상의 안전을 책임질 사법과 치안 기능 강화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로서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그동안 전문 사법 서비스와 치안 인프라는 가파른 인구 증가와 국가적 행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여전히 시민들은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 주요 시설과 정부청사가 밀집한 도시 특성상 대규모 국가 행사와 집회 관리,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도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아왔다.

이에 행복청은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특공대 신청사, 세종지방법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조감도.

▲스마트시티에 둥지 틀 '세종경찰청' 2028년 하반기 완공=2019년부터 소담동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 중인 세종경찰청은 2028년 5-1생활권(합강동)에 총사업비 798억 원,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1만 9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최신 AI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대케 한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2029년 상반기 고운동에 준공=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 테러 등 위기 상황 극복 기능을 수행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도 2029년 고운동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474억 원, 부지면적 1만 8천㎡, 연면적 7천㎡ 규모로, 테러 대응과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리잡게 된다.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특수 훈련시설을 갖춰 미래 국가 중추시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보호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간다.

세종경찰특공대 조감도.

▲세종시민, 사법서비스 한층 강화…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 개원=세종지방법원은 수년간 지연 과정을 거쳐 오는 2031년에야 문을 연다. 지방법원이 지난 2024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반곡동 부지에 총사업비 1042억 원, 부지면적 3만 3천㎡, 연면적 1만 6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법원 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여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현해 시민 친화적인 '열린 법원'을 조성한다.

시민들은 법원 개원과 함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일부 상가의 유치권 행사 등의 상황에 놓인 소담동 상권도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며 "지방법원과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대상지와 공소청 예정지. (사진=행복청 제공)

▲마지막 퍼즐은 '법무부' 그리고 '대법원'=이재명 대통령이 2029년 임기 말 세종 집무실 완공과 국무회의 진행을 공언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삼권분립을 완성하기엔 부족한 요소가 다분하다. 법무부 이전이 국회 법안으로 계류돼 있고, 대법원이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전지방 중수청 임시 둥지, 상권 활성화 청신호… 세종공소청은 후속 추진=이 과정에서 2029년까지 비록 임시 이전이긴 하지만 대전지방 중수청(수사 기능 전담)이 소담동 민간 건물에 임시 둥지를 틀면서, 공실로 몸살을 앓아온 소담동 상권에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담동 임시 청사 내 중수청 인력은 모두 261명이다.

세종지방공소청이 2031년경 세종지방법원 개원에 맞춰 들어서면, 자연스레 공실 해소란 순기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중심으로 미래 '중부경찰서' 건립안도 서서히 가시화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행정수도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수순에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