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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
관건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전·후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 구조'로의 대전환으로 모아진다. 집무실만 덩그러니 놓여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차량과 기차를 이용해 서울을 수시로 왕복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업무 비효율 해소가 중요하다. 행정수도로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조처가 뒷받침돼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고선 '길' 장·차관 그리고 국·과장의 고단한 일상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가 행정 품질 저하로 귀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조상호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숙제를 되짚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해야 한다"란 약속을 되짚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확고한 의지로 읽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법·제도적 인프라 정비까지 직접 강조한 데 대해서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조 시장은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핵심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설 뜻을 표명했다.
당장 13일 진행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범국민 대책위' 출정식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사회 주도로 민관정 추진 체계를 만들었고, 이는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후속 과제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는 31일 서울 국회에서 범국민 대책위와 공동으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소식도 전했다.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청와대 주요 국정 비서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쏟아낸 현안 과제들도 언급했다.
조상호 시장은 "그 자리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행정수도 기반 시설 확충 취지의 정부 투자 강화 등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 연착륙에 대해선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의 실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의 세종 국정 운영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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