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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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대통령실, 시민공간을 모두 품은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사진=행복청 제공) |
24년 만에 공론의 장에 오른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여부부터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후속 이전',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맞춤형 기관 배치',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에 따른 KTX역 현실화', '재정난 극복의 즉시 처방전인 보통교부세 현실화' 등에 이르기까지 메가톤급 현안들이 줄지어 서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현안 모두 '국가균형성장'이란 대전제 아래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들로 분류된다. 정부 역시 최근 부동산과 세제 대책, 보완수사권 폐지, 주식시장 레버리지 사태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의 핵심이 국가균형성장 대책인 셈이다.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큰 관건은 희망고문을 반복하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있다.
특별법 통과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현시점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 vs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기운을 따라 2029년 대통령 집무실과 2033년 국회의사당 이전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가균형성장의 발걸음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현안들이 '국가균형성장'이란 대원칙 아래 하나, 둘 수면 위에 올라올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 대도약 3대(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의 지방 실행과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와 함께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9월경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이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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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동 공공시설복합단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해당 도시별 핵심 산업과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1/N식 배분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앞서 빠르면 8월 중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17개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연관성부터 집적 효과를 최대한 어필한다.
KTX 세종선 신설도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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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2일 수면 위에 올라온 한반도 KTX 신설 정책 토론회.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
올 하반기 공표될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년)에 반영에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배경이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에선 한반도 KTX란 이름으로 '남서울(양재)~성남(광주)~용인(반도체 클러스터)~안성~청주~세종~북대전~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 등을 잇는 남북 직선 고속철도망(시속 250km/h 안팎)으로 제안된 바 있다.
다행스런 지점은 지난달 31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큰 틀에서 KTX 고속철도의 세종 연결선과 함께 CTX 노선의 서대전과 충북 증평 연장,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건설, 충청내륙철도(태안~대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까지 모두 6개 사업 추진에 한 뜻을 모은데 있다.
이제는 KTX 세종선이 지역 갈등이 아닌 상생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광역연합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관계 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KTX 세종선은 행정수도 거점인 국가상징구역으로 연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가철도망계획에 이를 반영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CTX 광역철도 노선과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또 다른 난제인 정부의 보통교부세 현실화 문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정률제) 등을 통해 잘 담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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