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대책 함께 가야", 송치윤 서산시의원, 노동친화형 전환 촉구

석유화학산업 위기 속 노동자 68.8% "고용불안", "산업 전환에 직무전환·재고용 대책 담아야"
SAF·특수고분자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원청·협력업체·비정규직까지 아우르는 고용안전망 주문

서산시의회 송치윤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에서 '대산공단 산업 전환과 노동친화형 서산 실현 대책'을 주제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대산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산업 전환과 함께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서산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송치윤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산공단 산업 전환과 노동친화형 서산 실현 대책'을 주제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산공단은 지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감축과 RE100 등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산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실증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직무전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새로운 산업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증센터가 조성되더라도 현재 노동자가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면 산업 성장과 시민의 삶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분석한 2023년 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산지역 임금노동자는 7만4867명이다.

송 의원은 제조현장의 생산 노동자뿐 아니라 설비 건설·정비, 물류·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의 임금이 가계의 생활비이면서 지역 식당과 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 현장의 고용 불안이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6일 서산에서 열린 노동전환 포럼에서 발표된 석유화학 관련 노동자 113명 대상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고용불안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68.8%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산업 전환 정책과 연계해 노동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고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플랜트·운송 분야까지 고용과 일감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동자와 기업, 서산시,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고용위험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과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산업 전환 사업에 기존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재고용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AF와 특수고분자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를 분석하고 기존 노동자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 중 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재교육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한편 교육 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교육기관, 실증센터 등이 협력해 교육에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고, 단순히 교육 수료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와 재취업 성과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노동친화형 서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고, 특히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담당 부서와 예산,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노동친화형 서산은 일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며 "숙련된 노동자가 지역에 남아야 새로운 산업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위기가 노동자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산시가 산업 전환과 고용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