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되는데… 전산시스템 부재는 여전

청양군, 3만 명 가까운 지급 대상자 전산시스템 없이 관리
매달 전·출입, 출생·사망 등 변동사항 확인에 행정력 낭비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보다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선 전산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지급 대상자의 전·출입과 사망·출생 등 각종 변동사항을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관리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충남 청양군 등에 따르면 현재 군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약 3만 명에 대해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수기로 대상자 관리와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10개 군에서 올해 7개 군이 추가되면서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예산 역시 추경을 포함해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늘리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선 전산시스템 부재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확대에 앞서 기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 담당자들이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을 확대할 거라면 대상자를 관리하고 기본소득 지급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의 가족 구성과 함께 매월 발생하는 사망자와 전·출입자, 출생자 등 변동사항을 전산상으로 일괄 관리하기 어려워 읍·면에서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군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읍·면에서도 수기로 관리하고 군에서도 3만명 가까운 지급 대상 인원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며 "매월 발생하는 전·출입자와 출생·사망자에 대한 확인 절차로 담당자들의 피로감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