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권 신임 세종시 부시장 "행정수도법·보통교부세 최우선 현안"

민선5기 시정 1순위 현안 "연내 제정"
"행정수도법 제정, 내년엔 더 어려워"
열악한 시 재정 문제도 주요 현안
기초사무분 누락된 보통교부세 강조
"행안부 측과 대화 나눠" 해결 의지

배일권 신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배일권 신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시정 최우선 현안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재정 문제를 꼽았다.

특히 타 지역과 달리 기초사무분에 대해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를 강조하면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은 28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첫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선 5기 시정 1순위 현안으로 먼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언급했다.

배 부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기게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공청회를 거쳤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소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사회에선 연내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 등을 주축으로 한 움직임이 지속 중이다.

배 부시장은 열악한 여건에 놓인 시 재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역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주도 재정이 좋지 않았다. 재정 문제를 하나씩,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부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문제를 강조했다.

세종시가 경우 광역단체가 기초사무까지 담당하는 단층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사무 분에 대한 교부세 상당 부분이 누락돼 타 지역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을 인지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산정 공식이 시·도와 시·군·구를 포함한 중층제 기준으로 설계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배 부시장은 "지금 세종시의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며 "취임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행안부 재정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내부적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준 상태"라며 "어떤 안을 마련하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