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시의회 향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승인말라"

세종교육연대, 시의회 앞 기자회견
본회의 30분 앞 '철저한 검증' 요구
"196억 재정 투입 타당성 살펴야"

세종교육연대는 29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경 예산안의 불승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강미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보건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국내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예산과 운영 기간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에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경 예산안의 불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취지와 실효성을 잃은 일회성 체험에 19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감 1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무리한 재정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지역 23개 교육·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3학년 대상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강미애 교육감이 추진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된 예산 투입의 적절성과 교육적 효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안전 문제 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오전 9시 경 세종교육연대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경 반대 기자회견장 뒤로 강미애 교육감이 지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세종교육연대는 사업 반대의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짚었다.

우선 교육청이 기초학력, 특수교육, 학생 심리정서 지원 등 시급 현안을 제쳐두고 일회성 체험 196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내비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등 교육재정의 불확실성 속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더했다.

교육청이 내건 '내년 시범운영 후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도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먼저 쓰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했다. 특히 안전과 교원의 책임 문제도 꼬집었다. 사고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등 안전망이 모호한 가운데, 희망교사와 가이드, 간호사가 5400명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

세종교육연대는 29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경 예산안의 불승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은지 기자)

무엇보다 세종시의회에 사업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피는 날카로운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미 전국교사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열악한 교육 재정 상황 속에서 시의회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사업이 196억 원을 들여 매년 추진할 만큼 세종 교육에 필요한 사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현옥 학교비정규직 노조 세종지부장은 "장거리 해외체험이 빠지면서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취지도 달라졌다"며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선정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장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아이들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문제부터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