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로탐험대, 시의회 이슈로… 의원 3명 동시 '송곳 검증'

오늘 정례회 본회의서 '날선 검증'
5분 발언·긴급 현안질의 3건 몰려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앞
지역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열어

세종시의회가 29일 오전 9시 30분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29일 열린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날선 검증대에 오르며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의원 5분 자유발언 1건과 긴급 현안질의 2건을 잇따라 진행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 3명의 시의원이 동시에 같은 의제로 문제 제기에 나선 흐름은 이례적으로 다가온다.

의회 앞에서도 지역 시민단체가 추경예산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검증의 포문은 유인호(보람동·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열었다.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유 의원은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꼭 해야 합니까?'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교육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진로상담과 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사업 간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 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현미<오른쪽> 세종시의원이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날 오후엔 김현미(소담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종용(해밀·산울동, 연기·연동면) 의원이 바통을 받아 검증 대열에 가세했다.

두 의원 역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사업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비롯해 5400명 대규모 사업 추진 가능성, 교원 부담과 학생 안전대책,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 등을 파고들었다.

특히 해외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지, 단기간에 대규모 국외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교육청의 준비 수준을 집중 점검했다.

노종용<오른쪽> 세종시의원이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결국 세종시교육청이 의회 검증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보완하느냐가 향후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협상력도 요구된다.

이날 세종시교육청은 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보다 촘촘한 사업 설계를 위한 필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교육공동체의 발전적 제안을 사업 계획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