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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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의 법적 정합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공원 관리 비용 부담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현재 인천시는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장도포대지구와 해오름공원 등을 묶어 총면적 약 103만㎡ 규모의 부지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으로, 지정 시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과 인천시의 행정 준비 사이의 간극이다. 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역시 공원관리청의 부지 소유권 확보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현재 대상 부지는 시와 기초자치단체(남동구) 소유가 뒤섞여 있는데도, 이러한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밀어붙이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 법령은 공원관리청이 해당 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정 기한 내 소유권 확보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계획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못 박고 있다. 조 의원은 "단순히 공공(지자체) 소유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 여기는 것은 매우 안이한 행정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지정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를 둘러싼 불협화음 우려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후에도 일부 관리 사무를 자치구가 맡을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현장 집행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부터 설계하고, 그간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협의 내용과 법률 검토 근거를 문서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이슈와 맞물려 인천시와 일선 군·구 간에 오랜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대형 도시공원 사무위임 및 경비 부담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현행 조례 등에 따라 면적 10만㎡ 이상 도시공원의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에 있으나, 실제 현장 관리는 상당 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상태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기본 취지는 사무를 위임한 기관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책임 있게 부담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공원 관리 사무는 군·구에 넘겨주면서 정작 소요 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포함 논리나 부지 소유권을 내세워 불투명하게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안에 따라 교부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등 일관된 재정 지원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유지·보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원의 관리 책임만 떠안고 실질적인 비용 보전은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조 의원은 "소래염전 일대가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환경·문화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선언이나 속도전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치밀한 사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원관리청 일원화와 소유권 확보 로드맵, 남동구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전담 조직·인력·예산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군·구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공원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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