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서 복지 사각지대 및 관리 허점 정조준

"같은 인천시민인데 거주지에 따라 혜택 달라"…시비 끊긴 대상포진 지원책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1년 새 3배 이상 폭증…"단순 과오와 고의 허위청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의 굵직한 보건·복지 정책들이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과 허술한 사후 관리로 인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2)은 지난 13일 진행된 인천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시비 미편성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급증 및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고령층의 질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닻을 올렸고, 2024년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만 65세 이상 시민 전체로 넓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이행 수단인 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시비 지원 없이 일선 기초자치단체(군·구)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떠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연령이나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복지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 차원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군·구가 각자도생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인 의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걸맞게 시비를 즉각 확보해 시민 건강권의 보편적 기준을 세우고 군·구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혈세가 투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규모는 총 99건, 환수 금액은 3억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30건(환수액 5천만 원)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3배 이상, 환수 금액은 6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일회성 실수를 넘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25년에도 상습적인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1개 제공기관이 행정처분(지정 취소)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규모가 커진 셈이다.

행정 자료의 부실한 분류 체계 역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적발 내역에는 사유가 '바우처 허위 및 과오결제'로 뭉뚱그려 표기돼 있다. 행정 실수나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결제'와 명백한 범죄 행위인 '허위결제'는 고의성 유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아 정밀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처벌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동민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대표적인 체감형 민생 정책인 만큼, 시가 책임감을 갖고 재원을 마련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고의적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데이터 분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병행해 복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