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노동법의 규범적 특이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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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노동법의 규범적 특이점 해소

박대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 승인 2026-11-17 14:44
  • 신문게재 2026-11-18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박대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박대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얼마 전 공인노무사분들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의 짧은 강의를 했다. 쉽사리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며칠을 전전긍긍 고민만 했던 기억에 남는 강의다. 갑자기 1~2년 전 보았던 책이 떠올랐다. 대수기하학의 '특이점 해소'라는 내용이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수학의 난제 중 난제라는 '특이점 해소'라는 해괴한 생각이 떠오른 것일까?

생각의 방향과 출현에는 자비가 없다. 찰나의 순간에 돌발해서 뇌리에 꽂히기 마련이다. '나의 사고와 생각은 왜 이리도 무지막지한 것인가?' 하는 탄식의 순간! 그래,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규범적 특이점 해소' 이것으로 강의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순식간에 강의안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기업가이자, 기술 전략가인 아짐 아자르(Azeem Azhar)는 인간의 뇌는 선형적(1, 2, 3, 4...)으로 생각하도록 진화했지만, AI를 포함한 신기술은 기하급수적(2, 4, 6, 8, 16...)으로 폭발한다고 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 시스템 간의 간극"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규범 중 대표적인 '법'에 있어서 이러한 '괴리 현상'은 어떤가? 더 좁혀서 인간의 인격과 결부해 있으면서도 생존의 필수적인 '노동'을 규율하는 '노동법제'는 어떠한가? 우리 노동법은 그동안 많은 보완과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통적인 노동법적 기준 위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근로조건 결정의 단위(나아가 교섭 단위)', '임금 체계',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의 노동시장 현실은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플랫폼·시장 등에 종속되는 구조적·복합적 지배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도급이나 원하청의 중층적 구조는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평면적으로만 평가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급격한 고용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적 생각이나 규범 속에서 해결하거나 규율할 수 없는 지점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충돌과 교차의 지점이 바로 '규범적 특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대수기하학에서의 특이점은 기하학적 선이나 다양체 위에서 매끄럽지 못해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수학적 계산과 해석이 완전히 막히는 곤란한 지점을 말하는데,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모든 차원의 도형에서 특이점 해소가 가능하다는 일반이론을 증명해 1970년에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교수도 이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튼 특이점을 해소하는 방법 중 점과 선으로 된 교차 지점을 '블로우 업(Blow-up, 부풀리기·확대)'해서 차원을 끌어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동법의 규범적 특이점을 해소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틀과 시각을 점과 선의 충돌 지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옮겨 공간적으로 확대·재개편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우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통해 노동 가치의 균등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다양한 형태(서비스 헌장 등 포함)를 인정하고, 고용차별을 해소(예방)해 나가야 한다.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단위의 확대나 근로조건 결정권의 실질성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이 기업경영의 근본 질서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특이점 해소가 수학의 근본 공식을 훼손하지 않고 수학적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확장한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의체를 중층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구성원(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장해야 한다. 이상의 간략한 견해는 많은 분들의 고민과 연구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소견이지만,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동 담론을 제공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대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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