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어디까지 잡아낼까…수능 감독 현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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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어디까지 잡아낼까…수능 감독 현장 우려

수능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단추 스티커 부착 점검 가방 복도 보관 범위 확대
전담인력 배치에도 육안 식별 어려워

  • 승인 2026-11-17 17:19
  • 신문게재 2026-11-18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정부는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증원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엄정 대응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별도 장비 없이 감독관의 육안 점검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감독교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만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교육계는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 기준과 장기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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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희 기자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당국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 시험 현장에서는 점검 과정의 혼란과 감독교사의 책임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문 발표를 통해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험장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와 사전 모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감독인력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며,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한 기기는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미제출 기기를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 감독관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험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내려놓도록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고,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이상 여부를 살핀다.

아날로그 시계 점검 때는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 손목과 소매, 옷깃 등을 확인한다. 이 같은 점검은 1·3교시 시작 전 진행하고 안경은 매 교시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첨단 기기를 걸러낼 별도의 장비나 시스템 없이 감독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수험생의 의복과 소지품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옷깃과 소매, 가슴 부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사생활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점검 기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독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대전지역 35개 수능 시험장에는 AI 부정행위 대응 전담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시험장마다 1명의 전담인력과 복도 감독관이 모든 교실과 수험생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담인력이 의심 기기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더라도 실제 교실에서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감독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첨단기기를 현장에서 즉각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부정행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감독교사의 판단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도 진화할 수 있는 만큼 일회성 대책을 넘어 지속적인 예방책과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교사에게 예방 책임을 과도하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수능 등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평가체계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독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과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지킬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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