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공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 수의계약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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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공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 수의계약 총량제

동일 업체 연간 5회 2억원 제한

  • 승인 2026-11-17 16:26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해남군청4
해남군청.(사진=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기준 개정에 맞춰 업체별 계약 한도를 설정하고 계약 참여 기회를 분산한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해남군과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는 연간 계약 횟수 5회, 누적 계약금액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기준은 각각 적용되며, 계약 횟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를 충족하면 추가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인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된다. 물품 구매와 공사, 용역 등 계약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업체별 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소액 계약은 금액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200만원 미만 계약은 카드 결제를 포함해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만원 미만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누적 계약금액에는 포함한다.

계약 한도는 해남군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업체별 계약 실적을 산정할 때는 계약이 이뤄진 기관의 관리 범위와 금액별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군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약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읍·면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업체별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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