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 10년·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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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 10년·형사처벌 추진"

18일 민주당-정부 당정협의회…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10년·퇴학과 재입학 제한, 포상금 등 대책
한성숙 총리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 검토 요청"
김민석 대표 "입학취소와 형사처벌, 강력 제재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 승인 2026-11-18 11:0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형사책임과 퇴학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기기 반입 금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대책을 올해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시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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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부정행위자에 형사책임을 묻고 10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AI를 활용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적발 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1억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 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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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부정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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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당정 협의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제화와 제도 개편 방침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AI 활용 부정 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정부와 협조 체제를 이뤄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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