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버티면 신상 턴다"…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88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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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버티면 신상 턴다"…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882명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미납한 체납액 총 1165억 원 규모
강남 거주 전 모 씨, 담배소비세 320억 원 체납해 지방세 개인 1위 불명예
미추홀구 남 모 씨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67억 원 미납…전체 최고액 기록

  • 승인 2026-11-18 11:1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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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8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지방재정 건전성을 갉아먹고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신상이 대거 공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8일 시 공식 누리집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지자체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하는 대표적인 간접 강제 징수 수단이다. 압류나 공매 같은 전통적인 물리적 체납 처분만으로는 재산을 교묘히 숨기는 지능적 체납자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적 사항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심리 압박을 가해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인천시가 공개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810명(개인 670명, 법인 14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개인 59명, 법인 1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내지 않고 버틴 체납액은 지방세 74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 원 등 총 1165억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지(도로명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자체가 부과하는 일반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을 통칭한다.

명단 확정까지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거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들을 추려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종 882명을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자 중 257명은 명단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느껴 분납하거나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체납 사례를 살펴보면 억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액 체납자들이 적지 않다. 지방세 부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모 씨로, 담배소비세 총 56건에 걸쳐 무려 320억 61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역시 담배소비세 8건, 총 32억 4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전체 공개 대상자 중 최고 체납액 기록이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 모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5건, 총 367억 1200만 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부문 법인 최고액은 경기 평택시 소재 제조업 법인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1건, 총 2억 45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기점으로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추적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는 물론, 명단 공개자에게는 관세청과 협조해 해외여행 시 휴대품 검사 및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탈세를 일삼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출국금지 등 가용한 모든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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