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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사진=중도일보DB) |
2024년부터 2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 총 400여 건을 미납한 부동산업자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부담금을 수년째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다.
공개 명단에는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국민 누구나 체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선 2억 원대 체납자 2명이 고액 상위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소득세 등 모두 411건, 2억 2100만 원을 체납한 세종시 거주 부동산 사업자와 부동산 취득세 등 2건, 2억 600만 원을 체납한 대전 거주 도·소매업 사업자 등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90명이며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5명으로, 총 체납 규모는 50억 원 수준이다.
다만, 과거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된 인원들도 상당하다.
지방세를 기준으로 명단 공개 이후 지난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총 290명,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으로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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