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도장만 찍고 '셀프 출장'…인천신보 소상공인센터장 방만 복무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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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도장만 찍고 '셀프 출장'…인천신보 소상공인센터장 방만 복무 도마 위

황규진 인천시의원, 행감서 복무 관리 사각지대 정조준…영업일 91% 외부 활동
당일 출장 273건 스스로 결재·출장비 620만 원 수령…퇴근 기록 누락도 117일
업무추진비 39% 옛 근무지 연수구 집중

  • 승인 2026-11-18 15:5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6년도_인천신용보증재단_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황규진 의원(민·남동구1)/(사진=시의회 제공)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핵심 기관의 책임자가 사실상 통제 밖에서 '자유 계약직(프리랜서)'처럼 활동하며 공적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 견제 시스템이 붕괴된 조직 구조 속에서 셀프 결재와 출장비 과다 수령, 특정 지역 편중 업무추진비 사용 등이 이어졌음에도 재단 측은 오히려 계약을 연장하고 보수를 인상해 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1)은 최근 진행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의 총체적 복무 부실과 재단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센터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6개월간 전체 영업일 327일 중 298일(91.1%)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록만 떼어놓고 보면 영업일 202일 가운데 189일(93.6%)이 출장으로 등록돼 있어, 사무실에 상주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날보다 외부에 머문 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간 센터장이 수령한 출장 여비는 총 62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재단 내 다른 본부장 3명의 출장 일수(18~103일)와 비교해 최대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며, 출장 빈도가 가장 높았던 지원본부장의 수령액(100만 원)과 비교해도 6배를 웃도는 규모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출장 승인과 사후 검증 절차의 부재다. 현재 재단의 직무전결규정상 센터장의 당일 귀임 출장은 상급자나 감사 부서의 검토 없이 센터장 본인이 직접 결재하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전체 출장 298건 중 91.6%에 해당하는 273건이 이 같은 '셀프 결재' 방식으로 처리됐다. 출장 목적 역시 전체의 60%(10건 중 6건)가 '○○ 등 대외협력'이라는 모호한 문구로만 기재돼 실제 공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전체 영업일의 35.8%인 117일은 퇴근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사흘에 한 번꼴로 근태 관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를 활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센터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36건(총 376만 원)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센터장이 과거 공직 생활을 했던 연수구(연수구청 과장 출신) 관내 업소에서 결제된 금액이 11건, 147만 원(39%)으로 인천 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작 지원센터가 위치했던 남동구(올해 3월 이전)와 서해구(올해 3월 이전 후) 일대에서 지출한 합산 금액 101만 원(2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연수구 소재 특정 식당 한 곳에서만 다섯 차례에 걸쳐 57만 5천 원을 결제한 내역도 드러났다.

이 같은 기형적 운영의 배경에는 허술한 직제 개편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인 센터장은 2025년 2월 단행된 재단 직제 개정 이후 지원본부장보다 상위 직급으로 배치되면서, 실질적으로 근태와 업무를 지휘·감독할 내부 통제 장치가 사라졌다. 그러나 재단 지도부는 복무 실태에 대한 점검 없이 지난 7월 해당 센터장과 1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마저 3.5% 인상해 줬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엄격한 복무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기관이 스스로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황규진 의원은 "영업일 열흘 중 아홉 날을 외부로 돌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증빙이 전무하고, 그 과정마저 본인이 직접 승인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방치됐다"며 "수백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되는 동안 재단 내부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무 부실이 명백함에도 계약을 연장하고 급여까지 올려준 처사는 재단 스스로 관리·감독 책임을 포기했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즉각 센터장 복무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조직 직제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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