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사관학교 백지화 아니지만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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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군사관학교 백지화 아니지만 문제 있다

  • 승인 2026-11-18 16:40
  • 신문게재 2026-11-19 19면
4년 통합, 2+2, 1+2+1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이 반쪽짜리 수정안으로 방향을 굳혔다. 학제는 '1+2+1' 형태로 하고 육사는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 18일 정부 발표의 골자다. 각 군이 교육하는 2·3학년과 달리 대전에서는 주로 1·4학년 통합교육을 맡는 형태다. 백지화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통합 방식과 이전 구상을 담은 기본계획이 흔들린 것은 유감이다. 국군사관학교의 온전한 창설에서는 멀어져 실망스럽다.

넉 달 전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했던 것은 단순히 '대전 입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존 안(자운대 4년제)을 통해 합동성 강화와 훈련 여건 확보, 국방교육·연구 시너지 창출 및 지역 연계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운대 4년 단일학교의 교육 효율은 무시하고 현 체제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해·공사 이전 반대 여론을 반영한 색채가 짙다.

수정안의 문제는 대전에서는 기본 소양과 합동 역량 위주로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해·공사가 현 위치를 유지하고 2·3학년 군별 교육이 분리되는 구조 탓이다. 국군사관학교 예하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로 명칭을 고친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군사관학교 설립 목적이 통합교육 아니었나. 정책 배경이 무엇이건 실질적인 교육체계의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다. 기존 교육시설과 기능을 유지한다면 단일 사관학교 창설의 의미는 퇴색된다.

대전 자운대에 본교와 대학원이 들어서면 일단 국방·교육연구 기반을 확대할 계기가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통합(1)+분리(2)+통합(1) 안은 합동성 강화라는 취지에서도 크게 후퇴했다. 해양·항공교육 등 군별 전문성과 합동성을 병행한다는 취지는 군색하다. 미래전을 주도할 4년 전면 통합안을 추진하면서 운영의 복잡성과 전문교육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순서였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합동작전 능력을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키우는 완결된 구조를 갖춰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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