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넘으면 나눠 결제" iH 사장 답변에…김우성 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자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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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넘으면 나눠 결제" iH 사장 답변에…김우성 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자백인가"

인천도시공사 임원 인선·복무 기강·업무추진비 집행 총체적 부실 도마 위
서류·면접 1위 제치고 2위 상임감사 임명 논란…영국 출장 '사후 결재'
장어집 30회 결제 및 분할 결제 의혹 제기…"즉각 자체 감사 착수 투명성 확보해야"

  • 승인 2026-11-18 16:4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사진)김우성 의원, 의정활동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사진=시의회 제공)
인천도시공사(iH)의 최고경영진과 내부 감시 기구가 도덕성과 행정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5만 원 한도 맞추기식 분할 결제' 정황이 감사장 답변 도중 불거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번진 데 이어,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상임감사 역시 임명 특혜 의혹과 출국 후 사후 결재,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논란까지 겹치며 총체적인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은 최근 진행된 인천도시공사(iH)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의혹과 상임감사의 선임 공정성·복무 실태·청렴성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추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사장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방식이었다. 김 의원은 공사 부채 규모가 6조 원대에 이르는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최근 1년 4개월간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특정 장어 전문점에서만 30회(평균 보름에 한 번꼴) 결제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3일, 8일, 15일, 30일 등 나흘이나 동일 업종에서 반복 결제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iH사장이 "개인적으로 장어를 선호하지 않으나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로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예산 집행의 최종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음에도 직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논란은 이어진 사장의 추가 해명 과정에서 증폭됐다. 사장은 카드 집행 기준을 설명하며 "카드를 비서에게 맡겨두고 있는데, 식사비가 5만 원을 넘게 되면 5만 원까지만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하고 초과분은 개인 카드로 처리하며 5만 원 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즉각 "지금 매우 중대한 자백을 하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음식물 가액 한도를 1인당 5만 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5만 원 초과 금액을 사비로 나누어 결제하게 했다면 이는 상세 증빙 의무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카드 쪼개기'이자 법령상 가액 한도 규정을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 해당 장어 전문점에서 15명이 식사하며 72만 원을 결제한 내역을 거론하며, 실제 참석자 명단과 1인당 음식물 제공 가액, 초과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 및 정산 내역을 전수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 배석한 상임감사에게 사장의 발언을 직접 들은 만큼 즉각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고, 상임감사 역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정작 내부 통제를 책임져야 할 상임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감사장을 달궜다. 김 의원은 먼저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상임감사 임명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병일 현 상임감사는 서류전형(87.2점)과 면접심사(88.67점)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으나, 서류(89.2점)와 면접(후보자 중 유일한 90점대 최고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경쟁 후보 A씨를 제치고 최종 임명됐다.

김 의원은 "합산 점수에서 3.3점이나 앞선 1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2위 후보를 낙점했다면 임명권자인 유정복 시장과 공사 측이 시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선정 사유를 명쾌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임 직후 이어진 부실 복무와 겸직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임감사는 지난 2월 3일 취임한 지 불과 19일 만인 2월 22일 영국 해외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출장 관련 전자결재는 이미 출국한 다음 날인 2월 23일 오후 1시 59분에 사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연보수 1억 2200만 원(월평균 약 1018만 원)을 받는 상근직임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대학 강의를 진행한 뒤 오후 1시경 공사로 출근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연차 제도를 외부 강의료 수령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근 감사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관련한 공직 윤리 공방도 이어졌다. 상임감사는 인천시 정책수석으로 재직하던 2023년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며, 해당 사건은 2025년 1월 17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됐다. 상임감사가 "추석 명절 모임에서 술을 한잔한 뒤 허리디스크 통증 약을 복용하고 차량에서 휴식하던 중 단속됐으며, 복용약 영향으로 수치가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처벌 기준치 미만으로 법적 무죄를 받은 것과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우성 의원은 감사 말미에 ▲임원추천위 심사 및 최종 임명 사유 자료 ▲영국 출장 사전계획서·승인문서·성과보고서 일체 ▲겸직 및 대학 강의 관련 내역 ▲업무추진비 승인 체계의 독립적 검증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즉각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직 사회의 도덕성과 공적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와 자료 제출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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