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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로고.(사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제공) |
지역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청소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직영 인력 충원보다 민간위탁 확대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지역위는 충주시공무직지회를 인용해 퇴직한 환경공무관 4명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고, 직영 정원 80명 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직영 인력을 채우기보다 기존 청소구역마저 민간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2026년 민간대행업체 관련 예산이 약 203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직영 인력 충원은 미루면서 위탁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이 같은 행정이 장기적으로 청소행정 전반을 민간위탁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의문도 제기했다.
지역위는 민간위탁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며 계약과 관리·감독에 드는 비용, 청소서비스의 지속성과 책임성, 노동자의 고용안정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킨 환경공무관들의 업무를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이 민간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과 생활폐기물 민원에 대해서도 민간 용역 확대보다 현장 인력의 적기 충원과 직영 대응체계 강화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대 일원과 서충주 신도시 환경 정비, 명절 도심 청결 활동을 맡아 온 환경공무관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지역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을 왜 직영 인력 확충이 아닌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 하느냐며 이동석 시장에게 운영 방향과 위탁 확대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깨끗한 충주는 민간위탁 확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과 충분한 현장 인력에서 시작된다면서 환경공무관의 고용안정과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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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