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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문진석 의원. |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불참도 습관, 직무 유기는 버릇인 국민의힘, 즉각 국회 소위장으로 돌아오라'는 성명을 내고, "올해 재경위 예산소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심사는 물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예비심사를 맡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주말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5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 전에는 예산심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해도, 예산과 법률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민주당도 동의한다.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힘은 어떻게 5대 선결 조건을 관철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국회는 2019년 소부장특별회계, 2022년 기후대응기금, 2025년 영유아 특별회계를 심사할 당시 법안 통과가 되기 전에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전례가 있다"며 "야당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 역시 반대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에 제기한 서면질의도 60건이 넘는다. 서면질의를 제기한 의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한다면 수많은 사람의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며 "지적했으면 소위장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토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이제 갓 닻을 올린 배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고, 항로를 점검하는 일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도 교육계, 지자체, 언론의 지적처럼 미래대응기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논의는 소위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밖에서 떠드는 것은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은 국민의 힘을 종이호랑이처럼 힘없고 무능한데 목소리만 큰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소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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