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인구’ 성과와 과제 함께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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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인구’ 성과와 과제 함께 살펴보라

  • 승인 2026-11-19 16:46
  • 신문게재 2026-11-20 19면
생활인구 확대는 전통적인 정주인구 회복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 주민등록상 정주인구 늘리기가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처럼 된 현실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대전 중구(도시형), 신안군(도서형), 가평군(관광형)을 대상으로 내놓은 분석은 실제 소비와 체류 수요를 반영한 점에서 상당히 실증적이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경기 유무에 따라 대흥동, 은행선화동, 문창동 등 주변 원도심을 찾는 파급효과는 인정해야 한다. 다만 정규시즌 중 야구 경기가 있는 날만 북적인다는 점은 한계다.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12배에 육박하는 가평군은 관광자원이 있고 서울에 가까워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다. 현재의 생활인구 유입은 대개 도시 접근성이나 관광 여건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적용할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표본으로 삼은 세 지역을 맞춤형 지역 정책에 바로 반영하기에는 한계도 보인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등의 집계 방식에는 단순 통과객이나 단기 관광객까지 포함되는 허수가 발생한다. 생활인구 규모를 지자체 재정 수요로 보고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에 반영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1인당 카드 사용 비중을 보면 방문 규모가 실질적인 지역 소비 증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성과와 보완점을 함께 봐야 한다. 정책이 개별 지역 사업에 머물면서 기능적 연계권 단위로 확장되지 못한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지금의 '생활인구'는 과도기적 제도다. 대전 중구 등의 사례에서는 관광 유입이 중장기 체류나 실제 정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결고리가 극히 미약하다. 다만 인구 규모 유지가 어려운 지역 특성상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세금을 내며 사는 정주인구(상주인구)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확보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도 안 된다. 출산율 제고와 이주 촉진 등 양적 확대 개념 역시 여전히 중시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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