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패권 경쟁

이정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이정호 교수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를 뒤덮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동북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는 크고 작은 무수한 전쟁으로 점철됐다. 현명하게 대응한 경우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때로 전쟁의 위기를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권 경쟁에 잘못 대응한 경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었고, 망하기도 했다.

동북아 패권 경쟁의 주 전쟁터는 중국이었다. 모두 농경민족인 중국 한(漢)나라와 유목민족 간의 패권전쟁이었다.

거란(요)은 송을 공격해 베이징 일대인 연안 16주를 점령하면서 중국 북쪽을 지배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송나라를 공격해 수도를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으면서 한족인 남송의 영역을 중국 강남으로 축소했다.

이어 유목민족인 몽골인이 세운 원나라는 북쪽의 금과 남쪽의 남송을 멸하고 정복왕조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했다. 원나라는 한족인 주원장의 명나라에 의해 몽골초원으로 밀려났으나 17세기 유목민족인 여진족의 청나라가 다시 중국 전역을 정복하고 통치했다.

약 2000년 동안 육지에서 벌어진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간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20세기 들어 유목민족이 완전히 밀려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농경민족인 중국 한족이 다시 차지하게 됐다.

동북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우리 조상들이 대처하는 방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현실중심형으로 이상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이상중심형으로 현실보다 이상을 중요시하는 방안으로 자존심을 살리는 대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패권추구형으로 고구려를 들 수 있다. 고구려의 패권 추구는 중국에서 유목 민족과 농경 민족의 패권 경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던 남북조 시대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농경 민족인 한(韓)족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패권을 차지했을 때는 멸망했다.

반면 신라는 현실중심형이었다. 당이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보였을 때는 결연히 싸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의 패권 질서에 순응했다.

몽고 침략 때 고려 무신정권은 이상중심형이었다. 최우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몽고의 패권 질서를 거부했다. 그 결과 30년 동안 몽고와의 전쟁으로 국토가 유린된 후 결국 항복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 여진족을 오랑캐라 멸시하며 이상중심형으로 대응해 항복이 굴욕을 겪어야 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북핵 문제에서는 CVID가 완전하게 이뤄지는 이상중심형 접근방식이 요청된다. 북핵 문제에서 CVID가 빠진 현실중심형 접근방식을 채택하면 잠시의 평화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생존과 번영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해서는 현실중심형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 패권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국제질서가 오늘날과 같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 기저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이 깔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의 세계 패권 질서에 대한 보다 냉정하고 현명한 전망과 통찰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