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자 법원에 전세사기 피해 양형기준 강화 촉구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법원에 전세사기 피해 양형기준 강화 촉구

25일 법원과 A 금융기관 앞서 기자회견

  • 승인 2024-04-25 17:39
  • 신문게재 2024-04-26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425171020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전세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25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형기준 강화 요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기준 개정,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재산 몰수와 추징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전·전북·서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함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22대 총선 당선인), 진보당 김선재 부위원장,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6억 규모 전세사기 건 범죄자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판결한 사례를 들며, 타 지역 재판부(충주지법)가 19억에 7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대전의 양형 기준을 꼬집었다.

5억씩 두 명 이상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에겐 특경법이 적용되는 반면, 1억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이 된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장선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현 특경법 판단 기준인 인당 피해액 5억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해달라"며 "전세사기범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몰수와 추징을 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2금융기관인 A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해당 기관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피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이자 회수 중지,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책위가 A 금융기관에 불·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가 진행되길 바랐지만, 내부 조사결과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연루 의혹이 있던 임원이 빠르게 사직 처리돼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창식 대책위 위원장은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 건물 관련 담보대출 36%가 A 금융기관에서 실행됐다"며 "해당 기관의 중앙회는 전국 소속 기관에 대한 전세사기 연루 대출 건 전수조사와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2.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5.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