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사건' 후속대책 충남도 손 놨나

소외계층 직접 발굴인력 50명 불과… 복지사각 지원 하세월

충남도가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커녕 그동안 실시해 온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특별조사와 함께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도는 특별조사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2537가구, 신고를 통해 3882가구 등 복지 소외계층 6419가구를 새롭게 발굴했다. 해당 가구 중 263가구는 긴급지원, 432가구는 수급자 선정, 3762가구는 민간후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1962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은 예산과 제도를 핑계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보다는 여전히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당초 발표와 달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급자 선정 기준에 초과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법이나 선심성 정책에 걸릴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이마트와 함께 가장의 사망, 실직,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최대 1년간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위기가정 희망마차 집중지원사업’을 시범운영, 장기적으로 25개 전 자치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소극적인 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2012~2013년 사이 소득수준이 변동돼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도민은 8000여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인력은 사회복지 공무원 1323명, 복지도우미(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5410명, 통합사례관리사 50명, 기타 900여명 등 총 7700여명이다.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복지 소외계층을 직접 발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이들을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인력은 통합사례관리사 50명 뿐이다.

동네를 잘 아는 이장, 통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복지도우미들에 기대가 높지만, 이들이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제도가 개선되면 지금 보다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