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자영업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임대차 보호문제, 골목상권 보호 대책 강구"
"과감한 규제혁파, 개혁 속도높일 것" 혁신성장 지속추진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 지원사격 요청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비췄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갖고 노력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내리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