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실'

전국 학교 47.8% 석면 학교 시설 있어
감사원, 일부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지적

전국 절반 가까운 학교가 석면 건축물이 있는데도 위해성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해성 평가가 일부 축소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A고등학교가 점수를 낮춘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석면 학교시설 관리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학교 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월 교육부와 학교 21곳을 감사한 결과다.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2만805개 학교 가운데 9936개 학교(47.8%)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데 이중 위해성이 높은 등급은 1개교, 중간은 53개교, 낮은 곳은 9936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조사한 전국 19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평가 지점을 대거 누락한 채 위해성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선 A고등학교 1곳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기존 9점이었지만 감사원 재평가 결과 14점이었다.

위해성 등급은 기존처럼 낮았지만 평가를 부실하게 해 석면 시설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한 셈이다.

15개 학교들은 실별이 아닌 층별로만 평가하거나 석면의 손상이 있거나 비산의 위험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0점으로 처리하는 등 평가를 부실하게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