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대전지역 44명 파악… 더 많지만 신분 숨기고 살아 찾기 힘들어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외국인등록, 출생신고 하지 못해
기본적인 의료 지원조차 제외돼… 지역 의료진 발벗고 나서기도

  • 승인 2022-12-04 17:29
  • 신문게재 2022-12-05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4. 사회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

뒷모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엄마가 아파도 참아 달라며 제 앞에서 울었어요. 돈이 없대요. 제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더 아파요."

올해 12살이 된 현우(가명·대전 동구)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신세다. 현우의 부모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비자 기한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아 일을 하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현우는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으로부터 출생신고를 거부당했다. 건강보험제도 상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외국인 의료 수가까지 적용되다 보니 치료비가 한국 국적을 가진 일반 국민보다 최소 2배 이상 내야 한다.

현우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요"라며 "저는 한국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은 다 한국인인데, 저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라고 질문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하고, 체류 자격으로 인해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취재 결과 대전 지역 미등록 이주 아동은 44명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을 들킬까 봐 부모와 함께 숨어버렸을 가능성이 커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상황.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낳거나 데려온 자녀다. 불법 체류 신분으론 외국인 등록이 어렵고, 현행 가족법상 외국인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 불리고 있다.

현재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한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돼 있어 유엔 산하 위원회는 8차례 정부에 관련법 조항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화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의료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 치료비 부담과 신분 노출 위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자 지역 의료진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녹색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대덕구의 한 치과에서 해당 사업에 동참해 현재까지 21건의 치료를 도왔다. 매 의료비의 80%는 후원기관인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 20%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원한다.

대전 외국인 사랑의 진료소 봉사 단체에서도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역 치과·내과·한방·외과 등 의료진들로 구성된 해당 단체는 치료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 아동 무료 진료와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송주희 대전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팀장은 "2021년부터 해당 봉사 단체로 10명의 아이를 연계했다. 최근에는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주기도 했다"라며 "남모르게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이 많다. 이들은 부모의 잘잘못을 떠나 아이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1.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