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또 불발…여야 8月 재심의

운영위 법안소위서 "7월 처리" VS "계속 논의"
큰 이견 없는데…세부 사항 지적에 합의 못해
자문단 12개 상임위 이전 金의장안 전원 찬성

여야가 21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등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해 논의테이블을 차렸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7월 국회에서 신속한 제정을 주장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 다시 운영위 법안소위를 소집해 국회 규칙을 다루기로 했는데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빠르면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올해 초 김 의장이 제출한 규칙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등 충청권 의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김 의장 안을 중심으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앞서 올해 초 운영위에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반면, 비충청권에선 김 의장 안에 큰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 일각에선 그동안 진행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네 차례의 용역 결과가 원내지도부 교체로 사보임이 이뤄진 운영위원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으로 이를 받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마치면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심사를)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말했다.

여야 논의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자문단 의견청취에선 8명 전원이 김 의장 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여야 추천 인사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을 뒤엎고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6명 자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 의견을 냈다.

불참 위원이 2명 있었지만, 이들 역시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국회 규칙에 세종의사당 완공 기간을 2028년까지로 명시하고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됨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입법부 비효율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여야가 2년 전 이미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합의해 놓고 국회 규칙 제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