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27회 임시회 회기 종반전… "의정활동 만전"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상임위별 안건 처리
8일부턴 예결특위 가동해 올해 추경안 심사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가 277회 임시회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과 조례 제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3일 대전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뒤 복용승마장과 공원관리사업소를 현장방문했다.

민 위원장(중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조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 및 발굴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독사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묻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도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예방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정책 개선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은 이날 대전시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안과 대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문화재 보호 조례와 관련해 정명국 부위원장(동구3·국민의힘)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라며 "전승교육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원휘 의원(유성3·국민의힘)도 "대전시가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에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선광 의원(중구2·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과 관련해 대전시 대응을 지적하고 상가 공실률 증가를 비롯한 원도심 문제 전반을 짚었다.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중호 의원(서구5·국민의힘)과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달리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시청 분담금이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가 7일 조정·의결을 거친 뒤 8일부터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9일은 교육비 추경안을 처리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명국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추경안 심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