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논란… 주민들 "이해 어려워" 반발

2024년 말 국토부 1차 심의 당시엔 포함, 교육청 요청으로 삭제
추진 현황 묻는 민원에 "정상 추진" 답변, 주민들 거짓회신 반발
감사청구 등 검토… 교육청 "학생 수 예측 결과… 은폐 의도 없어"

대전교육청 요청으로 죽동2지구 계획에서 삭제된 중학교 부지 도면. (이미지=추진위 제공)

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 개발에 포함됐던 중학교 부지가 대전교육청 요청으로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 완료 시점이 조정되면서 학교 설립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주민들은 현재 죽동 거주인구와 앞으로 유입 인구를 고려하면 중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청이 LH에 학교 부지 삭제 요청 후에도 주민들에게 "정상 추진 중"이라며 추진 과정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교육청과 죽동2지구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2033년까지 60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죽동2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만 확보된 상태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1차 심의 당시엔 중학교 부지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2025년 1월 대전교육청이 LH 측에 중학교 부지 취소 공문을 발송하면서 국토부 2차 심의가 이뤄진 2025년 12월엔 부지가 삭제됐다. 당초 2030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점이 2033년으로 조정되면서 학생 예측에도 변화가 생겼고 학교 신설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교육청의 이유다.

반면 추진위는 현재 지구 내 초등학교(죽동초)만 있고 중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죽동 1지구 3500세대에 더해 2지구 6000세대가량이 들어서게 되면 추진위가 예상하는 예상 인구는 3만 명에 달한다. 현재 죽동초 학생 수만 800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집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항의하고 있다.

추진위는 대전교육청이 학교 부지 삭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이미 1월에 LH에 삭제 요청을 해 놓고 같은 해 7월 주민들의 질의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진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대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겼다며 감사원 감사와 행정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위는 설동호 대전교육감 면담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오는 6·3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대응하고 있다. 주민 대상 학교 설립 서명 운동을 벌여 이날 기준 1606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추진위 측은 또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에 학생 수 감소 근거 자료와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일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학교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죽동초에 800명 넘게 학교 다니고 있고 2지구까지 하면 못해도 1000명은 족히 넘는데, 줄어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대전교육청이 처음 중학교 부지를 넣었던 이유로, 다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생 수요 예측을 못해서 번복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죽동2지구 중학교 설립도 다시 번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행정과는 현재 확보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해 필요시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2033년 기준으로 학생 수를 예측했을 때 해마다 줄어서 인근 5개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2033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다른 유성구 평균보다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이야기에도 공감하고 무조건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발사업 과정서 국가정책적으로 특별분양세대가 공급이 늘거나 젊은세대가 늘어나면 학생이 예측보다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학교 부지 백지화 과정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열어놓고 회신한 것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문구였다"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