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벌금형 교사 '견책' 징계가 끝? 대전교육청 고무줄 징계 논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사기 벌금형 교사 '견책' 징계가 끝? 대전교육청 고무줄 징계 논란

징계위, 법원 판결 후로 징계 시점 보류한 뒤 1심만 보고 결정
1심 무죄→ 2심 벌금형 선고, 항소심 전 섣부른 결정 후폭풍
공무원 비위 엄중 대응과 반대… 추가 피해자 조사 계획도 無

  • 승인 2026-03-29 17:49
  • 신문게재 2026-03-30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교육청 소속 교사가 동료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교육청이 1심 무죄 판결만 근거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려 '고무줄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음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가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의 항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안을 종결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교육청은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유죄 확정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lip20260329163831
대전교육청 청사. (사진=임효인 기자)
대전교육청의 '고무줄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인데, 징계위원회가 처분 시점을 판결 이후로 미룬 과정서 1심 무죄 판단만 보고 사안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면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대전교육청·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사가 2022년 동료 교사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이듬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024년 3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혐의와 재판 회부 사실을 통지받았다.

절차에 따라 감사관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자체 종결·처분·징계 의뢰 중 징계 의뢰를 결정하고 담당 부서인 중등교육과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경우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60일 이내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2024년 5월 열린 첫 번째 징계위원회서 징계위원들은 징계를 보류했다.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하면서다. 공무원의 징계는 형사사건 재판과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해 11월 법원의 1심 판단은 무죄였다. 다만 그 이유로 검찰의 증거 제시 부족을 들었다. 실제 재판에서 판사는 검사 측에게 "항소심에서 잘 다퉈 보라"고 했으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서 1심 판결에 따라 가장 처분 수위가 약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 측의 증거가 보완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2026년 3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가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선고일 당일까지도 피해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가장 약한 수위의 견책을 받은 가운데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경우를 대비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사의 항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1심 판결만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린 점에서 '고무줄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감사관은 징계 결과가 약하다고 판단될 땐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별도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비위나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감사관의 평소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차원 감사관은 26일 언론 브리핑 당시 "형사벌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도 한다"며 "징계는 행정 질서를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서 상급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징계를 하는 경우엔 그 사람이 여러 시상이나 공무원 혜택을 다 받아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불가하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등도 없는 상태다.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공무원 대상 비위 종류가 다양한데 감사관실 의결 요구와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땐 판결을 보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