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살면 예우 수당 無"…5·18 민주 유공자 지원 지역마다 천차만별

시도별 재정 여건 따라 수당 지원 여부 달라
법적으로 지원 체계 기준 마련, 특교세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 인식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5·18 민주 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원조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5·18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여부와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5·18 유공자를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반면, 충남도는 시군 차원에서만 지원 중이며 지역마다 지급 규정이 없거나 각기 다른 실정이다.

법적으로 보훈수당 지급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전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충청 지역에 거주 중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총 156명이다. 지난해는 8차 보상을 통해 충청 지역에서 21명이 5·18 유공자로 인정됐다.

문제는 같은 5·18 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훈수당의 경우 광역·기초 단체가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예우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다르다.

대전시의 경우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5·18 유공자를 포함했다. 5개 자치구와 분담해 1인당 월 8만 원을 지원 중이다. 올 4월 기준 5·18 유공자 본인·유족 등 40명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도 차원의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5·18 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도내 일부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별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수도권과의 액수 차이도 크다. 현재 서울시는 5·18 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지원까지 포함하면 월 20만 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역의 한 5·18 유공자는 "같은 충청권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지원 차이가 크다"라며 "보훈 혜택도 대상자가 직접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자체나 지원 기관의 안내가 부족해 이를 모르고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는 비단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문제만이 아니다. 그동안 6·25 전쟁·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후손 등 전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역별 복지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현재 보훈수당 등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일 방안을 본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5·18 민주 유공자를 포함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 청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