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한파 뚫은 수원시…'빌드체크'로 숨은 세원 21억 발굴

  • 전국
  • 수도권

세수 한파 뚫은 수원시…'빌드체크'로 숨은 세원 21억 발굴

  • 승인 2026-07-06 08:4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부동산 거래가 줄면 지방세도 함께 줄어든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호소하는 이유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세금을 더 걷어들인 곳이 있다.

수원특례시의 사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조사 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세원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조사에서 모두 21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성과의 출발점은 기존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정기 세무조사만으로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시는 조사 대상을 넓히는 대신 '어디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법인조사팀이 자체 개발한 '수원형 빌드체크(Build Check)'다. 취득세 중과세 제외 혜택을 받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건설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의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각종 행정정보를 연결해 실제 거래와 세제 혜택 적용이 적정했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 기법을 21개 법인에 적용해 10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했다. 여기에 일반 세무조사 실적까지 더하면서 상반기 전체 추징액은 2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사례는 지방세 행정이 '사후 적발'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신고 서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면 이제는 행정 시스템과 부동산 변동 정보를 연계해 탈루 가능성을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지방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찾기 위해 국비 확보나 예산 절감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미 부과 대상임에도 누락된 세금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재정 전략이다. 시민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가 강조하는 것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사 강화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빠진 세금을 찾아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1. 트램 공사, 유등교까지 교량 4곳 통제… 내년 도심 정체심화 우려
  2.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