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해 '속도전과 지방정부 역량' 중요

이 대통령 6일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보상, 인프라 등 신속 처리와 병행 추진 강조
지방정부도 교육과 문화, 주거, 인허가 등 역량과 의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속도전과 지방정부 역량'을 강조했다.

'이벤트성이다', '불가능하다' 등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협조하지 못하더라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다. 회의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충청권·영남권에서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도전을 위해 행정절차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부지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행정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상절차와 인프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토지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주로 문제 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부의 역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비용이 든다. 행정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예로 들며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남, 충청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국민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다.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 되는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