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해 '속도전과 지방정부 역량' 중요

  • 정치/행정
  • 국정/외교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해 '속도전과 지방정부 역량' 중요

이 대통령 6일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보상, 인프라 등 신속 처리와 병행 추진 강조
지방정부도 교육과 문화, 주거, 인허가 등 역량과 의지 필요

  • 승인 2026-07-06 14: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행정절차의 병행 추진과 선제적인 인프라 확보를 통한 과감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교육과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비판보다는 청년들의 기회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0706005309_PYH2026070603700001300_P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속도전과 지방정부 역량'을 강조했다.

'이벤트성이다', '불가능하다' 등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협조하지 못하더라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다. 회의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충청권·영남권에서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도전을 위해 행정절차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부지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행정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상절차와 인프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토지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주로 문제 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20260706005433_PYH2026070604110001300_P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부의 역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비용이 든다. 행정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예로 들며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남, 충청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국민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다.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 되는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