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연대 중요"

25일 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 주도는 지방정부" 강조
국가 핵심과제 위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국회와 국민의 합리적 대안 검토
'권력 집중' 경찰 강도높은 개혁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속 결론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야 되겠다.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국가 핵심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대해선,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죠.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는 점에 대해 국민 의견이 어떠신지도 다시 스크린 해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