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고소·고발 급증… 5개월 만에 작년수준 근접

  • 경제/과학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고소·고발 급증… 5개월 만에 작년수준 근접

지난해 전체 피소 74건, 올해 5월까지 62건으로 '83.8%' 수준
이학영 의원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특이민원 직원보호반' 출범후 폭언·협박 등 악성민원은 감소

  • 승인 2026-10-05 12:17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의 고소·고발이 급증해 올해 5월 기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80%를 넘어서며 감독관들의 업무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로 폭언 등 악성 민원은 감소 추세이나 법적 분쟁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며, 노동부는 피소 사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동감독관이 고소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 체계와 책임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lip20261005111305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개월 만에 업무상 피소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면서 감독관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출범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의 업무상 피소 건수는 총 248건이다.

시기별로는 2023년 8~12월 54건, 2024년 58건, 지난해 74건이었다. 올해는 5월까지 62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연간 건수의 83.8%에 달했다.

노동부는 248건 피소 사례 중 37건에 대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자문·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부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악성민원은 2022년 2436건에서 2023년 3116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1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6월까지 24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악성민원에는 폭언 403건,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악성민원이 줄어든 배경으로 2023년 8월 출범한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한 점을 꼽았다. 직원이 폭행당하면 경찰 신고나 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학영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은 줄었다지만, 감독관을 고소하는 일은 크게 늘었다"며 "노동 현장을 지키는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감독관의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전체 민원 접수 건수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는 2022년 2567만 8000건에서 2023년 2453만 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474만 8000건, 지난해 2618만 8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450만 7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