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6일,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는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이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최초 제안 6일 만에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 지식인 등 230여명이 1차 선언에 참여하여 시대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연대와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도와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다.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경제 질서는 심각한 불공정 무역과 노동 착취, 빈부 격차, 자원 고갈, 식량 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 공동체마저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

마침 2021년은 3·1운동에 이어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선포 100주년을 뒤로하고 사실상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 73주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라는 3대 과제를 최상위의 국정지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전국지역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운동에 불을 당긴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천명하는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현실로 소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남다르다.

국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 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 주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은 6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으로 시작한 운동을 3월부터는 대국민 선언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개헌세력의 총결집과 국민적 공감대·지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적 성과를 토대로 전국차원의 단일한 범국민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차기 대선 및 개헌 국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구상이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수조건이다. 도저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동행을 부탁드린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