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변호사 우영우가 마주하는 이상한 진실들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변호사 우영우가 마주하는 이상한 진실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8-03 09:1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신기용
신기용 변호사
드라마 제목처럼 우영우 변호사는 이상하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을 꼭 말해 줘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손가락으로 숫자를 헤아린다. 회전문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고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응원하고 있다. 법정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이다. 천재적인 두뇌와 함께 순수한 모습을 직설적으로 뿜어내는 우영우의 매력도 인기의 한 몫이겠지만 아마도 극 중 다루어지는 법정 에피소드들이 그저 딱딱하고 험악한 것들이 아닌 누구나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기에 더욱 인상 깊은 것이 아닐까 싶다.

변호사로서 기존의 법정 드라마들을 접할 때 가끔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은 법정이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묘사되는 장면을 볼 때였다. 지나치게 선악이 뚜렷한 판·검사나 변호사가 등장하고 그들이 승패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현실의 법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법조 삼륜이라는 판·검사, 변호사 모두 각자의 고민과 고충이 있고 그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아직 그래도 우리 법정의 모습이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드라마 에피소드 첫 회에 나왔던 사건은 남편을 다리미로 때렸던 할머니의 이야기다. 검사는 '남편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할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영우는 그 진술이 과연 할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나타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할머니에게 말한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입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즉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존재했는지, 그 고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쉽게 알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재단해서 죄를 정하고 형을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울 리 없다.

열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마음을 밝혀야만 하는 사건이 등장한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남자다. 피고인은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그 전에도 장애인에게 접근해 데이트 비용을 모두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전력을 말하며 유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며 남자를 사랑한다고 증언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영우는 장애인도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질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적 장애인은 정상적인 관계와 부당한 관계를 구별하는 힘이 약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증언하는 정신과 의사의 의견은 배심원과 재판부에 고민을 던져준다.

아마 드라마를 보는 누구라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진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형태를 알기 어려운 진실을 두고 유죄와 무죄라는 극과 극의 선택지만 남게 되는 형사재판은 때로 잔인하기 그지없다.

우영우는 이상하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우영우가 마주하는 사건들과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일지도 모른다. 드라마에서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현실의 법정에서 수없이 다뤄진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의 진실은 도무지 더 알기 어렵다. 이상한 진실들 앞에서 우영우가 마주하는 고민은 현실의 변호사들이 느끼는 고민과 맞닿아있다.

이 드라마 덕분에 초등학생 아들이 비로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어 무척 기뻤다. 많은 이들과 함께 법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또 기뻤다. 법은 때론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보다 쉽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법이 한층 더 가까워지길 바라본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후폭풍… 보직교수 5명 일괄 사표
  2. [기자수첩] 충주댐 40년…단양은 언제까지 '희생의 청구서'를 받아야 하나
  3.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일부 통폐합…국립과학재단 신설
  4. 충남대·공주대 통합 멈췄지만 끝 아니다… 연말까지 재논의 여지
  5.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1.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규제 충돌 넘어선 24년 동행… 충청 유역공동체로 이어진 물길
  2. 대전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어디가 높나
  3. 충남교육청, 추석 명절 전 특별 공직 감찰 실시
  4. 위성 15기 싣고 우주 향하는 누리호 5차… 대전 기술력 '시험대'
  5.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충남대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펼쳐

헤드라인 뉴스


與 지도부 "공공기관, 의료원, 교도소…대전 현안 전폭 지원"

與 지도부 "공공기관, 의료원, 교도소…대전 현안 전폭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16일 대전을 찾아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대전 의료원 건립 등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여권이 요청한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며 충청 민심 껴안기에 나섰다. 이 같은 행보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정책 및 예산권을 가진 집권 여당의 힘을 과시하면서 지역 밥상머리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요구와 관련해 "지방의 의견을..

대전서 1년 새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어디?
대전서 1년 새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어디?

대전지역에서 최근 1년 새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전용면적 101.94㎡는 지난해 9월 9억 1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2억 원으로 2억 9000만 원 상승했다.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이라도 층수 등에 따라 매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1년 새 3억 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상승액 2위는 서구 탄방동 공작한양 84.90㎡로 지난해 9월 4억 4000만 원에서 올해 9월 6억 7000만..

‘2030년 짐 싸는’ 국정자원 본원…충남·세종·대전 유치 ‘3파전’
‘2030년 짐 싸는’ 국정자원 본원…충남·세종·대전 유치 ‘3파전’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본원 이전 절차가 본격화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두고 충청권 지자체 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 기존 대전 본원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와 세종시, 대전시가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16일 충청권 각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030년까지 전면 폐쇄된 뒤 새로운 장소로 이전·재설립될 예정이다. 적절한 이전 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