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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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용 변호사 |
일단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는지에 관해 어떤 연구결과는 하루 평균 5회가량의 거짓말을 한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심지어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결과도 있다.
거짓말은 본능의 영역일 수도 있다. 동물들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북극여우는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경계 소리를 내서 놀란 다른 여우들이 도망간 사이 먹이를 차지한다고 한다. 간단한 수화를 배운 고릴라가 싱크대를 부순 다음 고양이가 한 짓이라고 둘러댔다는 보고도 있다.
거짓말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생존과 자기보호를 위한 거짓말부터 시작해 의례나 격식, 유머 등을 위해서도 거짓말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의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기 마련이다.
수사와 재판은 어쩌면 끊임없는 거짓말과의 싸움이다. 법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사실관계가 정해져야 하는데 정작 그 사실관계에 대해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다. 적어도 누구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아니면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 한 번은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 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알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 무죄다'는 말을 꺼내자 거의 즉각 박장대소가 터졌다. 아무도 진실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진실을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유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우리의 사법제도나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도 사람들의 거짓을 전제로 구조가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인 위증죄의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을 밝혀낼 의무는 검찰과 법원에 있으니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주식시장에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다. 기업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 투자자들의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정작 아무도 리포트의 매수 의견을 믿지 않는듯하다. 리포트만 보면 모든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목표주가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다. 하지만 정작 그렇던가.
기업에 대해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기재된 리포트가 나오면 곧바로 압력이 들어오고 이에 이기지 못해 좋은 쪽으로만 리포트가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신력 있는 증권사에서 작성되는 리포트조차 일종의 거짓말이 너무도 쉽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양의 경우 대체로 사람의 진실을 전제로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반응한다. 미국은 위증죄에 대해서도 중죄로 다룬다. 더구나 법정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또한 내부고발에 대해 강력한 보호제도를 마련해 놓는 한편 사안에 따라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되, 속임수나 거짓은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거짓에 대해 재기 불가능에 이를 정도의 강력한 대처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정에 약하고, 그래서 거짓말에 너그러운 우리의 문화는 오히려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거짓을 전제로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와 증명, 확인 등이 수반돼야 하고 각종 규제를 양산하며 결국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다.
우리 사회도 점차 신뢰 사회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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