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실행감자료에 위증까지...시민의 눈 가려 '비난'

- 엉터리 자료로 인해 담당 과장은 3차례나 위증
- 시의회 조례 상 고발가능해...행정부 책임감 필요
- 행감 입장 전 본보취재로 사실과 다른 실적 알고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아

천안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담당과장이 수차례 허위로 증언해 천안시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수차례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밝혀져 소란이 발생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은 행감을 시작하기 전 허위증언에 대해 강조하며 만약 위증을 했을 때는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교통정책과장과 부서 팀장들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대한 부실자료로 인해 허위 증언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부족한 공용주차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등 일정 시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통정책과장은 정책을 설명하면서 "2023년에는 18개소의 부설주차장이 개방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영한 시의원의 질문과 권오중 건교위원장의 질문 등 3차례나 18개소를 개방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취재결과 올해 운영 중인 사업지는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서는 행감자료에 이전에 계약했던 주차장까지 자료에 첨부, 건설교통위원들이 적극 지원하는 이 사업을 부풀려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감 전 중도일보 기자가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알고 바로잡지 않고 시의회에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

한편 시의 부실자료로 인해 의회운영에 장해를 초래했고, 위증한 과장과 방관한 팀장들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