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학교·학급 증설 시민대책위 출범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가운데 특수학교나 학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토닥토닥'·대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늘어나는 장애 학생 수에도 특수교육 과밀학급 증가 등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목적이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신설 의무화를 시사한 터라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월 기준 대전의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3318명으로 전년 3210명보다 108명 늘었다. 대전지역 내 6개 특수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일반학교 31개 학교엔 아직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 특수학급 부족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70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급증하는데 특수학교와 학급 확충 속도는 더딘 게 현실이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해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학한 학생은 전체 10만여명 중 2만9236명(26.7%)에 불과하다. 일반 학교에 진학해 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 1만8474명,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학생은 6만1993명이다. 대전에서 법정 인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은 지난해 73개에 달한다. 대책위가 특수학급 확대에 나선 배경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특수교육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남부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책위는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과 동시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교권침해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책위의 활동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권보호 등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