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낀 전세사기 공범 징역 5년 구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전 야구선수 낀 전세사기 공범 징역 5년 구형

대전지검,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공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혐의 전부 부인

  • 승인 2024-05-20 17:25
  • 신문게재 2024-05-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4041801001472600057611
전 프로야구 선수가 가담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기 일당에 제공한 혐의의 전직 야구선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거래 브로커 A(50대)씨와 건물주이면서 전 프로야구 선수 B(30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액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22년 9월 피해자 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억91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전세금 사기를 벌인 혐의다. B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전제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대전 대덕구 비래동 등 다가구주택 5채를 소유한 채 A씨 등과 전세사기 물건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는 29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피해금액은 3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조작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반대로 B씨는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또 법정 초과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5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이들에게는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백 피고인 A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오는 6월 13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5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